[ MBC 시사매거진 2580 (4월 16일)-예고편 ]-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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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3월 22일) ] - <"美 진출했다 범죄자몰린 한국 유망첨단기업인 사연">

탄원서

저는 2015년 1월 9일에 구속되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되어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검찰은 범죄증명이 불가능하자, 기소를 변경하고 억지로 유죄를 만드는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당시의 공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가 지방정부와 계약(미국에서 생산된 Blower를 공급, ARRA fund를 받음)하고
    위반하여, ARRA 법을 위반하였으며,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에 대한 사기이다.
2. 회사의 전신사기(거짓보증서를 지방정부에게 보냈다)와 밀수(원산지 표기없음)를
    지시한 범죄이다.
3. 특히, 이헌석 개인이 ARRA fund를 사취하려 하였다.

(참고 : 미국의 통상법 은 “미국에서 생산” 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으로 정의한다. 실질적 변형은 조립을
포함하여 시험, 조정, 제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은 미국산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재판이 불가능하다.)

변경된 공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건설사와 계약(미국에서 조립된 blower를 공급하고)하고 위반하여,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에 대한 사기이다.
2. 회사의 전신사기(거짓보증서를 건설사에게 보냈다)와 밀수(원산지표기 오류)를
    지시한 범죄이다.
3.(삭제)

ARRA법 위반이 빠지면서, 오히려 기업간의 거래를 연방정부가 파괴한 사건으로
밝혀졌음에도, 미국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로 공소장에 아무 변경이 없다고 거짓으로
답을 하는 등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도조약(대한민국이 허용한 범죄사실에 기반한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이 허용됨) 위반임을 선언하면 기소는 각하됩니다.

저도 가족도 회사도 외롭고 거친 이 싸움에 너무도 지쳤습니다. 법무부가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Turbo Inc. 대표이사 이헌석 올림